[1]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甲이 국가의 의뢰로 도▽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저작권법은 공표권( 제11조 ),성명표시권( 제12조 ),동일성유지권( 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3]甲이 국가의 의뢰로 도▽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甲은 특별한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고,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甲이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