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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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은 다릅니다. 온·세상이라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86만여 명(´15. 11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체 인구의 약 3.6%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은 이미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경제 활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언어와 환경이 낯선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부터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난민인정 등 출입국 관련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정착을 법률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세상이 외국인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들이 외국인 여러분들과 고민을 함께 하고,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온·세상에는 출입국 분야에 전문성이 강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이민·출입국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변호사들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근무경험 및 다수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One-Stop Service 제공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세상이 절차 전반에 있어 외국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①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알맞은 해결책 탐색, ②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단계 조력, ④ 행정심판, ⑤ 소송 대리에 이르기까지 출입국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것입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

법무법인  온·세상은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등과의 교류를 통해 난민 인정 및 정착을 지원하고, 여러 인권 단체와 교류하며 이주 노동자 및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한부모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심리 치유 및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외국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란

출입국 관련 업무란 통상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절차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① 국적·영주권 취득 절차, ② 난민 인정 절차 및 ③ 내외국인의 출국금지 업무 등도 출입국 관련 업무에 포함됩니다.

출입국 관련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난민인정 등을 원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 관련 제도가 매우 다양하고, 각 인정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첨부 서류 구비가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심사 및 처분 단계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신청자가 해당 자격을 갖추었는지 요건을 판단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생활환경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 퇴거나 보호조치도 가능한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보호조치, 난민불인정 처분 및 내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등은 법무부 이의신청 절차와 일반 행정심판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해야 하나,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법무부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법무부 이의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하는 등 제도 별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행정소송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