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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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가. 학교 및 회사에 가해자와의 분리요청 의견서 제출

학교 및 회사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심리적 부담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신고는 물론 기본적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의뢰인의 학교 및 회사에 가해자와의 분리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빠른 기간 안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 회사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견서 제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도 직장 내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거나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퇴직 권고를 받는 등 더 큰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의 회사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나 회사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회사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앞선 의견서나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하여 학교나 회사에게 관리감독자 책임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와는 별도로 학교 또는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

법무법인  온·세상은 재능기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교육 및 자립을 돕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멘토들의 콘서트, 치유프로그램 등에 의뢰인을 초대하여 정서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힘을 얻어 하루 빨리 자립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대리란

법무법인  온·세상의 성폭력 피해자대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며,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판결 선고 시까지 재판 내·외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차원적 법률 서비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대리의 절차
1. 피해 상담

여성인권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 서온 14년차 여성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여성변호사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피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자기책임화, 사실왜곡 등의 심리적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며, 건강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형사절차 - 고소대리

법무법인  온·세상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검찰수사를 지원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조사담당관의 지정을 거쳐 고소인에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피해자 진술시 변호사의 조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조사까지는 통상 2주 내지 3주가 소요됩니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및 정확한 증언을 위하여 변호사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절차바로가기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수집과 피해 진술 횟수의 최소화, 사실관계 파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가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절차로서, 일반 민사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