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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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은 다릅니다. 온·세상이라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망과 그로 인한 상속문제로 유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성년후견인 제도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 남은 재산에 대한 단순한 ‘뒤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공평히 나누어 줄 의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지만, 재산분배에 대한 뜻이 분명한 경우 반드시 생전에 법률적으로 준비해 두어 상속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분석·판단하고, 유효한 법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반환청구, 특별기여분 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친족인 점을 감안하여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중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 가족끼리 등돌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하고 화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의뢰인의 재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있어서만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의사표시 가능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섬세하고 따뜻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산상속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속 비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199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5 : 1의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및 재산상속의 비율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상속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이나 태어난 순서,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닌 것과 같이 상속인을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의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상 유족급여,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등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릅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의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유언 및 유류분

유언의 방식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 5가지 방식,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 무인 날인도 가능합니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 취지, 성명, 유언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하고,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성명도 녹음해야 합니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법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모두 그 필기한 내용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다른 유언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보관이나 위·변조의 문제가 없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봉투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위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 하는 유언으로서,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 취지를 이야기하면 이를 받아쓴 뒤 낭독,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더라도,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는 바,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및 반환시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피상속인이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의의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기존 민법상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전제로 하여 재산관리, 치료, 요양 등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종류

① 법정후견 :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한 후견),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후견), 특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 ② 임의후견 :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임의후견입니다.

청구권자

성년후견의 경우,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권자(민법 제12조 제1항), 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권자(민법 제14조의2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청구권자(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진행

성년후견 등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본인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씁니다. 이후 법원은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고,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등기제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 매매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피후견인,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